[2024국감]정희용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액 47억원...환수율은 61%에 그쳐

  • 등록 2024.10.24 1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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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니어 = 조성윤 기자]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약 4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66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47억원 가운데 환수 금액은 약 29억원으로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해에는 246건까지 크게 늘었고,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약 6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윤 기자 7436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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