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번이라도 발생할시에는 서울을 연고로 두는 어린이집은 즉각 패쇄 조치된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시의 모든 보육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2일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수위를 적용하겠다"며 "학대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퇴출 시키고, 학대예방사업에는 올해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따른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27곳과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곳을 연계해 아동학대 예방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예방중심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양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 발생 시 신속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패쇠회로TV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병문간호사를 아동학대 예방 순회보안관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CCTV 설치 현황은 어린이닙 6787곳 중 2,553개소(37.6%)설치 했으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한곳당 120~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부터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 검증된 보육교사 양성에 주력한다. 어린이집에서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이 채용하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3255곳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상시개방 원칙'을 수립해 복도에서도 보육실이 항상 보일 수 있게 개방 운영한다.
최소 월1회는 부모가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하원시키기, 주요행사 및 정기적 상담에의 의무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급식행사, 특별수업강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운영 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약 2000여곳(28%)을 2018년 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예방대책을 기초로 학부모, 보육관계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영역별 간담회 및 대통합토론회 개최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옥 실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부모 참여가 저조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모 참여 활성화 운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감독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