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 변화한 지역문화 환경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정책 연구와 전문가 분과위원회, 권역별 토론회, 기초지자체와 기초문화재단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16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중점 추진 과제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참여와 협력 ▲연결과 지속 성장 ▲고유성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협력형 체계 구축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생활권-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 균형성장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등 4대 전략과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역 주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높인다.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관련 지침과 국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는 계획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문화기획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 현장에 배치하고 주민의 문화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예술인·강사·문화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하고 일자리와 연결하는 문화전문인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지역 예술의 창작·유통 기반도 확대한다.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연과 축제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예회관은 지역 특화 공연의 창·제작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 작품이 전국 유통과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개선한다. 폐산업시설과 유휴공간, 산업단지 등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주 1회로 확대된 ‘문화요일’과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에서 선보이는 ‘우리동네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특히 2027년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해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를 넓힐 계획이다.
지역문화 정책의 추진 방식도 달라진다. 문체부는 중앙·광역, 중앙·기초 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민관 협력 채널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중앙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광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간 연계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지역문화 사업 집행을 지원해 온 지역문화진흥원의 역할을 지역문화 정책 개발과 데이터 축적, 지역문화기관 협력을 이끄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문화재단 등에는 맞춤형 교육과 표준 운영 설명서 등을 제공한다.
지역문화 재정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문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는 핵심 변화 중 하나인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을 기반으로 초광역 문화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초광역권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는 협약을 통해 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초광역권 문화 거점도 확대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이전·신설을 추진하고 공립 문화시설의 신축과 리모델링도 지원한다.
스포츠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돔구장 건립을 통해 지역에서도 대형 공연을 상시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쇠퇴한 원도심에는 문화콘텐츠 기반 창업과 문화활동을 결합한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원도심에 새로운 문화·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지원이 종료된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교류·협력, 인접 도시와의 공동사업 등을 지원해 기존 문화도시
지역문화 정책의 범위도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생활문화정책을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 확장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문화 기반 돌봄과 치유를 강화한다.
인구소멸과 생태 위기, 주민 갈등 등 지역 현안을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해결하는 ‘문화처방 프로젝트’도 활성화한다.
지역어와 소멸 위험 마을문화, 비무장지대(DMZ)·접경지역의 평화문화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기록·보존하고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 문화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박물관에는 AI 아카이브와 맞춤형 관람 지원 서비스를, 미술관에는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전시 콘텐츠를 도입한다. 도서관은 시민 대상 AI 교육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주민 기반 문화사업체를 발굴해 정책금융과 연계하는 등 지역 문화산업의 창업과 성장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오는 10월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정책 주체들을 직접 찾아가는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