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148조7,69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11조2,748억원, 8.2% 증가한 규모로 2027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 6,981억원, 피지컬AI 도입·실증 377억원 등 3조6,630억원을 포함하면 관련 예산 규모는 152조4,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늘어난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돌봄서비스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AI 전환 및 바이오 혁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저소득층 생계·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액은 월 5만5,000원, 4인 가구는 월 13만9,000원 증가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기존 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약 2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8,000명 늘린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1,000억원에서 2027년 25조7,000억원으로 11%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지급을 적용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 규모도 7만2,000명에서 7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급여는 3.7% 인상한다.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와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할 때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도 도입한다.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은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고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상담전화 인력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과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새롭게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린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 신설…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등 3대 원칙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사업 메뉴를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은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규모도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구축과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한다.

 

모자의료 분야에서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1.2~1.5배의 가산 지원을 적용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주야간·단기보호와 방문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 약 26만7,000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도 9,000명 확대하고 시간당 단가는 4.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은 1,500명,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5,000명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118만개까지 늘리고 안전전담인력은 1,341명으로 확대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 인건비를 7.0% 증액한다. 고강도 직군 10종의 민간위탁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통 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해 4.9% 인상한다.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출산·양육 패키지 신설

 

미래세대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을 6,000명 확대하고, 청년의 생활권 안에서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 120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도 2만개로 확대한다.

 

출산·양육 지원체계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패키지 형태로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1년간 4회 분할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확대한다.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하며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4만명 늘린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2개소 확충한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도 기존 5주에서 12주로 확대하고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지원한다.

 

돌봄로봇·의료 AI·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보건복지 분야의 AI 전환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한다. 돌봄기술 연구개발(R&D)에 145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와 개방형 플랫폼, AI 리터러시 교육 등을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취약지 일차의료 AI 전환 패키지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에는 387억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에는 349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50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해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피부 빅데이터 확대와 해외 체험판매장인 플래그십 허브 설치 등을 통해 K-뷰티 경쟁력도 강화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면서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