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경기도(도지사 추미애)는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가동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TF 단장을 맡은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의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동안 세입 1조 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4대 세제개편을 재정위기 극복의 3대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핵심 기준은 ▲3년 이상 계속 사업 원점 재검토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원칙적 일몰 ▲대규모 사업 추진 방식 전면 재검토 ▲광역정부 고유 사무 집중 ▲재정사업·보조사업·투자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 ▲신규 사업 재원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등이다.
특히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일몰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민 안전과 민생 강화에 집중하고, 최소한의 미래 기회는 확보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아낄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아끼고 필요한 곳에 더 잘 쓰는 것이 경기도정이 추구하는 재정 구조조정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방식도 바꾼다.
경기도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 가운데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은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입 확대도 재정 정상화의 핵심 축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방안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도의 행정력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 부지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자산 매각 등 추가적인 세입 확보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입을 1조 원 이상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의 재정위기가 단순한 세입·세출 관리 문제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구조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라며 “이 낡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대 세제개편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취득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배소비세 가운데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부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이 현실에 맞게 산정돼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대 세제개편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도는 자체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의회는 물론 도내 31개 시·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네 가지 모두 어려운 과제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안정적으로 책임지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도 마련한다.
TF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의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의회와는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경기도는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단계마다 설명회를 마련하고 재정 정상화 과정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재정위기 극복의 원칙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절감한 재원을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입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경기도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지사는 “진정한 균형성장이란 경기도가 소외되는 성장이 아니라 영남·호남·강원·충청 등 타지역과 경기도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의 신속한 마련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주 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경기도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동안 총 7차례 집중 논의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