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가 출범 한 달을 맞아 행정통합의 외형적 출범을 넘어 복지·산업·재정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의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896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정책·사회통합과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해 통합특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3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짧지만 숨 가쁘게 달려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896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시화되고 국무회의에 전남광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등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의 주요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복지정책 통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행정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유례없는 광역 행정통합을 6개월의 준비 기간 안에 시민 불편 없이 출범시킨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7월 한 달간 ‘행정통합 재설계’를 추진했으며, 통합 완성을 위해 행정통합 후속조치, 정책통합, 사회통합, 정부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제도 등 정책통합을 본격화한다.
전남과 광주가 지난 40여 년간 각각 추진해 온 정책과 산업 구조의 차이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합안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통합 과정에서는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 차등 기준을 적용한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보다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정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하는데, 시는 상생협력 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본조례 제정, 지역 간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고 분기별 이행 점검을 통해 상생협력 과제의 추진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정책·재정·사업 배분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고, 통합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지역 주민이 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미래산업 육성과 통합특별시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본격화한다.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추진단과 전남·광주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위원회와 협력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별법상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산업·재정·복지·자치 분야의 권한을 확대해 통합특별시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 시장은 “7월 1일 출범은 하나 된 외형, 통합특별시라는 큰 그릇을 만든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남광주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며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시민주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자치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정통합의 최종 목표를 시민 중심의 자치와 지역 발전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