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 진천군(군수 김명식)이 군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생 규제를 발굴해 실질인 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국민복지 △행정 불편 등 총 5개 분야다.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개인과 단체, 기업이라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진천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진천군 카카오톡 채널인 '진천군 규제 애로 소통창구'를 활용한 1대1 채팅 접수를 새롭게 도입해 주민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였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진천군 규제'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제안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20만 원, 장려상 3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참가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참가상으로 각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선정된 제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희 군 법무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민과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린다"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