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충북도(도지사 신용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정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7일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정상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를 방문해 중앙정부의 세출 구조조정 방식과 재정사업 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추진 중인 재정정상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일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처리한 데 이어, 실무 TF를 중심으로 기존 재정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중복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실무 TF는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기존 재정사업의 재검토 방식, 지출 증가 요인 관리, 신규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방안, 재정 운용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과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지출 절감 또는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을 주요 검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재정 구조조정이 단순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 보호와 재난·안전, 지역경제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민생과 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는 "신속하게 대내외 예산·재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정상화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실무 TF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앙부처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노하우를 접목해 민선 9기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