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 대표 시민패널 300명이 의료서비스 보장 범위와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안을 제안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어 의료개혁의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와 공동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는 성별과 연령, 지역 등에서 선정한 국민 대표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한다. 시민패널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참여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와 결과 발표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첫째 날에는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한 뒤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조건, 지역의료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시민패널 간 토론이 이어진다.

둘째 날에는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공공병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의 공공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전문가 발표와 시민패널 숙의를 거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권고안도 함께 도출한다.

시민패널이 도출한 의견은 운영위원회 분석을 거쳐 7월 중 발표되며,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공식 보고돼 향후 의료혁신 정책 수립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의료혁신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위원장도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 과정"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