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급여체계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며, 노인빈곤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액 인상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과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적용되는 일률적 감액 제도와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제외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이른바 ‘줬다 뺏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