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니어 = 노태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운영 방식을 선착순 접수에서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저신용·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중심의 지원 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및 정책 우선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약 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천 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올해 2분기 기준 금리는 5.04%다.
그동안 해당 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신청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수분 내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반복돼 왔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청 성공을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거쳐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일정 신청 기간 동안 접수를 받은 뒤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 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초기 창업자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정책자금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첫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 접수를 진행했으며,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4만 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음에도 시스템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도 지원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3월 선착순 방식과 비교해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포인트 증가했으며, 선정자의 77.1%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집계돼 기존보다 27%포인트 이상 확대됐다.
또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포인트 증가했고,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93.1%로 약 1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선정 결과를 지난 4월 29일 신청자들에게 안내했으며,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다음 신청은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